농업보조금 개선 공무원 머리맞대

청양군 워크숍… 사전교육 등 부실예방 결의

농업보조금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양군 농업직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업보조금 개선방안 워크숍이 지난달 30일 칠갑산 자연휴양림에서 농업직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

이날 워크숍을 통해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10%씩)으로 보조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새로운 농업시책을 발굴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는 농업보조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법인 등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할 시에 부지도 법인명의로 등기필화 해 차후 사유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결의 했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전교육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시 부실방지를 예방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원사업 총액 일몰제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해 2013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일몰제는 농가별 보조금액 2000만원 이하, 법인/영농회는 보조금액 50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윤종인 농업지원과장은 “농업 보조금은 모든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면서 “소모성 보조금은 지양하고 시설투자 사업을 적극 권장해 잘사는 농촌, 잘사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농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자”고 주문했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