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늘려라 vs 줄여라'

국회 심의 착수… 與 '1조 증액'-野 '불필요 예산 삭감' 주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내년 예산안을 따져 묻는 종합정책질의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복지 등 10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미흡하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총 지출을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남북관계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만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해 예산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진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좋은 예산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원회는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을 오는 2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합의하고 19일까지 예결위 양당간사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이를 지켜냄으로써 새로운 신뢰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인천공항 등 공기업 주식매각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적정성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사업 ▲복지예산의 지원대상 ▲R&D사업의 적정성여부 등의 분야에서 관련 예산안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며, 오는 5~8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전체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