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듣는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인터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방소비세 20%로 단계적 확대... 국책사업에 목매는 구조 깨야 “지방정부 행ㆍ재정 권한 강화…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로”

▲ 연합뉴스DB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행정과 재정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적극적인 분권형 국가 전환을 약속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조성하고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도 약속했다. <편집자 주>

<지역과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를 정부가 대전시에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강화하는 국책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지매입비를 대전시 혼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가 전액 예산 부담을 해야 당초의 사업 취지와도 맞는다. 부지매입비 계약금에 해당하는 700억원 예산 확보와 함께, 전체 사업 예산도 3분의1 토막으로 줄었다. 당장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려내겠다.

-세종시의 안착과 정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현재 2년 정도 건설이 지체됐다. 대통령이 되면 정상적인 건설을 추진하겠다. 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추가 진행하겠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인들을 위한 프레스센터 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

-세종시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자족기능 보완이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의 해결방안은.

▲무엇보다 국가 계획에 따른 행정도시에 걸맞은 국가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지방 공공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발전시켰던 선례를 세종시에도 적용하겠다.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충북도가 중심에 서게 됐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개발사업에 현지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의 국책 사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깨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방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로 확대하고 교부세율도 현재 19.24%에서 2%p 높여 '포용적 지역 성장'의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장기적으로 7대 3 내지는 6대 4로 개선하겠다.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 출신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서울의 사립대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대를 나오면 예전과 달리 취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회생 방법으로 지방 대학 발전과 일자리를 연계하겠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역출신자에 대해 할당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채용권고제를 실시하겠다. 또한 모든 공공부문 채용시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에 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공통질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해묵은 논란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지역분권 국가균형발전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뿐 아니라 재정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적극적인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겠다.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도 많다. 전국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주민생활보상이나 기반시설 설치, 지방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전국 대학의 통합 전형을 실시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모든 국가고시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대입에서 사회통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겠다. 아울러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라는 원칙 아래,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고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겠다.

특히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하겠다. 지방 공공기관은 지역출신자에 대해 채용할당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제도별 장단점과 정책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검토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 공천은 정당 정치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지역주의 정치구도로 인해 지역의회가 독선적으로 운영돼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과도한 서울집중화 현상과 서울지(중앙지)의 지역신문시장 잠식, 사이비언론의 난립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공립대학ㆍ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후보의 입장은.

▲현재 제정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개선방안을 보완해 상시적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촌ㆍ농업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쌀 자급률(83%), 식량자급률(44.5%)이 식량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안은.

▲젊은 세대가 도전하고 싶은 농업, 가족농들이 희망을 갖는 농업의 미래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량주권과 농어촌복지 분야에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 직불제를 정비하고 강화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기반을 만들고, 농어민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영세민과 고령 농가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해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데,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나.

▲참여정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 청산작업을 추진했지만 아직 인혁당 사건뿐 아니라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 등 해결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남아 있다. 해결되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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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