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 청주시, 재정 지원에 달렸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도 충청권의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3전4기 끝에 성사된 청주와 청원이 무난히 합쳐지는 데 절실한 것이 관련 법률안 제정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다. 지원 수위도 이미 통합된 경남 창원시의 예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통합 직접경비에 통합청사 건립비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폭넓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 수준 이상의 재정·행정적 특례를 담은 내용의 법안이 최근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청주와 청원 통합은 갈등 치유와 경쟁력 제고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통합 시청사 및 신설 구청사 건립 비용, 시내버스 재정 적자 보전 등 현실적 수요를 봐서도 마산·창원·진해 이상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시간표나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화 여부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국무총리에 이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것도 이 문제가 풀려야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 지자체(창원시)에 적용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1월 이전에 통합한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통합 청주시가 창원시와 비슷한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 법제화가 핵심적인 선결 과제지만 그 이전에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지원 모델은 2010년 7월 통합이 완료된 창원시지만 당시 약속한 특례 및 재정 인센티브 그 이상을 요구한 것은 그래서다. 상생발전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 외에 전국 지방행정 개편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재정적 특례 조치에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광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창원시에 특별히 적용됐던 보통교부세 6%를 포함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어렵게 성사된 만큼 청원군 지역을 비롯한 통합 예정 지역은 지역별 발전 비전이나 통합 기대감이 유달리 큰 지역이다. 통합 과정과 이후 통합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써야 한다. 통합 청주시는 또한 민간 자율통합의 시험대가 되기도 할 것이다. “통합 창원시 수준 이상의 재정적 특례 조치”, 즉 창원시의 경우를 뛰어넘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