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왼쪽> 충북도지사가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청주ㆍ청원 통합과 관련해 이미 통합된 경남 창원시 이상의 각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이 지사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 이어 이날 기획재정부장관실을 방문해 당면한 도정 핵심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청원ㆍ청주 통합시가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군구 통합에 모범사례인 만큼 명품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합 창원시 수준 이상의 전폭적인 재정적 특례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통합 창원시에 적용됐던 '통합 전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국비 지원'규정에서 창원시보다 280억 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통합 창원시의 '통합 전ㆍ후 보통교부세 차액 보정 4년'과 달리 12년을 보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창원시에는 없었던 청사 건립비 및 시내버스 적자 보전비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지사는 국회 상임위 활동과 휴회기, 대통령선거 등 향후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청주시 설치법 연내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2013 정부예산 핵심사업 가운데 예산안 반영이 낮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추가증액 시 '증액 동의'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국회 추가증액 건의 대상 전체사업 20건(585억 원)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건립 등 핵심사업 10건(205억 원)을 발췌한 것으로, 국토해양 분야 7건, 농림수산 분야 2건, 문화체육 분야 1건 등이다.
한편,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도는 지난해 국회의 추가 증액과 정부의 증액 동의로 연말에 36건 사업에 478억 원의 정부예산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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