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자 회생 2조펀드 조성”

安 정책 발표… 공공임대 비율도 10%까지 확대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CEO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5일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자부활의 가능성을 높이고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정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을 소개했다.

안 후보 측은 첫 번째로 패자부활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2조 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해 파산자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300만 원 한도로 임대보증금을 제공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 재활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파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소액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측은 또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 주택담보대출이 회생계획에 포함된 경우 담보채권자의 임의 변제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패자부활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