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청렴비전 선언 “부패청산 청렴위 부활”

5대 중대범죄 사면권 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국민대 본부관 앞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며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4일 “집권 후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는 한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근절하는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 기자실에서 청렴비전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며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국민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의 간식 토크 '시험과 스펙 대신 꿈을 말하다'를 갖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사립대학의 경우 기준을 채우기 위해 위장취업 등 편법을 쓰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국·공립 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시작으로 사립까지 넓히겠다”며 “사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