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검찰 개혁' 발표

정책발표회·간담회 “권력기관 바로잡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 홀에서 열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안경을 쓸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이른바 '정치 검찰' 논란을 빚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발표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하는 등 검찰과 청와대를 공식적 관계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을 받아 온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며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부당한 개입을 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는 부당한 기소,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경이 서로 견제해야 하므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 절차의 기본”이라며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시작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제와 유신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