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밀착형 방재태세 구축 자발적인 주민의 '힘' 필요

양우창 중부대 교수

▲양우창 중부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는 부녀자 및 어린이 납치와 같은 강력범죄와 테러, 재난 등에 대비한 신변의 안전 대책 마련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주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또 각종의 방재 사업에 의한 안전도의 향상과 기상정보 등의 예보기술의 진보, 공조, 자조의 역할 분담에 의한 방재 대책 등에 의해 사회재해에 대한 부담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 한편에서는 단기간 강우의 증가와 자연현상의 변화, 고령화 진행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수반된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도시, 안심하고 살수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안전(safety)은 확률적인 허용범위내에서 위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과학적인 안전기준에 이르고 있어도 사회나 사람들이 안심감을 얻는가 하면 그렇지않다. 말하자면 안전은 안심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안전이 어떠한 종류의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안심은 인간의 주관적ㆍ심리적인 감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하며, 안전전문가 양성과 안전 체험을 통한 시민참여형 교육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친 관주도의 안전관리와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 책임은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물 중심, 관주도의 방재 대책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섬세한 방재 태세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해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에 더해 시민,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 생활 밀착형 방재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자율적인 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의 제공과 홍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GISㆍ인터넷ㆍSNS 등의 정보기술을 시민 참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침수와 산사태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 과제를 지역단위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지역주민의 협력해 지역 사회의 안전ㆍ방재 과제를 발굴하고, 재해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종합 정비해 나가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안전도시 인증제도를 마련해 연계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방재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