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세정수요 급증 세무서 신설 급물살

인구ㆍ납세인원 울산ㆍ광주보다 1.5배 많아… 인력충원도 시급

대전ㆍ충청지역의 납세수요 증가에 따른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이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 신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대전국세청의 경우 대전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세종시 등의 세정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납세자 편익을 위해 조직과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국세청 및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전시는 인구와 납세인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가 적은 편으로, 광주나 울산 등 도시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세무서 수와 비교하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과 광주, 울산의 인구는 각각 153만명, 146만명, 115만명으로 납세인원(2010년 기준)은 대전이 31만명, 광주가 30만명, 울산이 2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현재 세무서 수는 대전이 2곳, 광주가 3곳, 울산이 2곳이다. 특히 대전시는 광주시와 울산시에 비해 세무서 1곳당 인구와 납세인원 모두 약 1.5배 높다.

여기에 대전청 내 아산시의 경우 세무서가 없어, 현재 천안세무서가 천안ㆍ아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청은 최근 대전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당진 등의 세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춰 세무서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세정수요를 고려세 세무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국세청은 세수 급증에 따라 인력충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청은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규모가 비슷한 광주ㆍ대구청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실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대전청이 723명(광주청 대비 1.2배)으로 광주청 626명, 대구청 683명보다 많고, 직원 1인당 세수도 대전청이 57억원(대구청 대비 2.2배)으로 광주청 46억원, 대구청 26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그럼에도 10월 현재 운영 정원은 대전청이 1682명으로 대구청 1730명보다 48명, 광주청 1795명보다 무려 113명이 적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인영 (서울 구로구갑)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충청지역 세정수요 급증에 걸맞은 인력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지난 7월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세종세무서 신설의 시급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