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통시장 소홀한 공공비축 물량

공공비축 수산물 공급이 대형마트에 편중 방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자료를 참고해 유통경로별 물량으로 따져보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의 10% 수준에 그쳤다. 금액 대비로는 더 낮다. 물가안정을 위해 저가 공급하는 공공비축 수산물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다.

올 들어 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늘리면서 전통시장에 다소 공급이 늘긴 했다. 하지만 물량과 금액 면에서 1%에도 못 미쳤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나아진 게 이 정도다. 서민 위주의 가격 안정 또는 하락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수산물 적기 공급과 가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비축 수산물 방출량만 놓고 볼 때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대형마트에 고등어 100마리를 풀 때 전통시장에 10마리(올해) 또는 1마리(지난해)만 풀었다는 셈법도 나온다. 전통시장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전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그래야 수산물의 가격변동성에 충실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이러한 사정은 공공비축 농산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고 보면 공공비축 물량 공급의 안배는 더욱 중요하다. 공급 부족, 고물가일 때 싼 값에 수시 방출한다는 취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농수산물 방출이 대기업만 살찌우는 결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단순히 계량적으로만 비축 수산물 공급 물량을 비교 판단할 수 없는 일부 요인도 이해한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액 차이를 감안해도 과중한 편중의 정도는 완화돼야 할 것이다. 비축 현황, 수요 조사, 유통 전반에 대해 재점검했으면 한다. 지향점은 비축물량의 직접 방출이 수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이다.

비축물량은 시중가보다 싼 수준에 공급하는 만큼 전통시장 물량을 늘려야 가격 하락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 명제로도 접근할 사안이다. 대형유통업체에만 집중된 공공비축 수산물이 물가 급등 억제에 과연 도움이 됐는지를 분석해 가면서 전통시장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 농수축산물 모두에 해당하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