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식재산권 보호 4년간 1525억원 투입

기본·추진계획 발표

삼성과 애플의 격돌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특허권)를 위해 대전시가 내년부터 4년간 15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19일 지식재산위원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고 '제1차 대전시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2013년 대전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등은 '지식재산기본법'과 지난 4월 시행된 '대전시 지식재산진흥조례'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으로 2016년까지 대전지역을 '지식기반형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시 지식재산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과 11대 전략목표, 16개 성과목표 및 48개 추진과제의 체계로 구성됐으며, 내년부터 2016년까지 1525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2016년까지 산업재산권 출원율 전국 1위, 출원건수로는 1만8000 여건 달성을 목표로 ▲특허 및 브랜드, 디자인 창출지원 확대 ▲발명경진대회 등 지식재산권 발굴노력 확대 ▲창업초기 및 1인 기업 등의 창출지원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때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컨설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침해 대응 현지 지원체계 등을 마련키로 했다.

대학·공공(연)에서 사업화 되지 못한 '장롱 특허'의 활용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거래 및 컨설팅산업 육성, 기술개발(R&D)성과물의 사업화 및 기술 확산 환경조성 등 지식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단계별 전략에 따라 내년에는 7대 전략목표와 11개 성과목표, 3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