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세종시 출범, 세정증가 대비해야”

2030년 인구 50만명… 인력배치 로드맵 마련 촉구

●국감 초점-대전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이 세종시 출범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통합당)의원은 18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한 세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세무서 신설과 인력 배치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36개 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세종시 인구는 10만7000명으로 올해 말 14만명으로 급증하고,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예상돼 세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외에도 세종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의 건설,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증가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세종시 내 공공기관의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이 신설될 예정이나 세무 관련 기관은 공주세무서의 세종민원실만 설치되고 직원도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정 수요 급증에 따른 세무서 신설은 2017년에 세무서 건립을 착수한다는 국세청 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차 가검토 안만 나온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시 예상인구 추계는 2020년 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윤 의원은 현재도 대전청은 광주청, 울산시에 비해 인구와 납세인원이 월등히 많아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2017년에 세무서 건립을 착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전청이 광주청과 울산시보다 세무서 1개당 납세인원이 5만명이 많은 상황에서,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세정수요 급증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축을 앞당겨야 한다”며 “세종시 내에 세무서 신축을 확정하고 현재 2명뿐인 공주세무서 내 세종민원실의 근무직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