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과반 넘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연내통과 청신호

행안위 통과 첫 관문… 대선정국 빠듯한 의사일정 '변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8일 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되면서, 향후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 공동 발의에 나선 의원은 모두 155명. 국회 의석수 300명의 과반을 조금 넘어선 수치로, 문재인 대선주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27명 전원이 사실상 당론의 성격으로 발의에 참가했다.

여기에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개정에 동참하면서,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충청권 의원 11명과 타 지역 및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18명이 동참했다.

다만 세종시에 각별한 공을 들여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주자의 경우, 이번 공동 발의 명단에 빠졌다.

선진통일당도 이인제 대표를 비롯한 4명 전원이 이 대열에 합류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회찬 의원 등 무소속 의원이 3명, 통합진보당이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형상으로 여야 모두가 동참했고 국회 통과기준인 과반을 넘어서면서, 올해 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19일 행전안전위원회에 배정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심사소위 및 해당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된다.

하지만 정기국회 통과까지 넘어야할 산도 적지않다.

첫 관문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국회법상 전부 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하게돼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위원 중 이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전체 22명 중 12명으로,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모습이다.

나머지 10명은 김태환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들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11월말까지 모든 법안처리를 마무리지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보다 빠듯한 법안 처리일정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또 다른 변수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시시각각 바뀌는 대선 국면상 이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시 관계자는 “통상 10~20여명이 공동 입법 발의에 나서는 관례를 고려할 때, 여야를 넘어 155명이 참가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다고 본다”며 “남은 기간 여타 의원들에 대한 설득 등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