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문화권 개발 국비지원 저조, 추진실적 24% 불과

지방도개설 3년간 지원액 1007억 '전국 최하위'

충남도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고 보조 및 국가위임사무 5건에 대한 사업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충남도가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 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및 국가위임사무 중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국가지원지방도 개설, 광역도로 개설, 연안 정비사업, 해양환경개선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 보령 등 7개 시ㆍ군을 포함하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정비를 통해 해양, 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4027억원, 지방비 5630억원, 민자 835억원 등 총 1조 49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저조하고 사업 환경이 변화하는 등 현재 추진실적은 24%에 불과하다. 게다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조 5676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추진 예정인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사업도 부진하다. 최근 3년간 국비지원액이 총 1007억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로 보유율(10.6%)에 비해 국비 지원규모(5.5%)도 저조하다.

여기에 공사 장기 추진에 따른 물가상승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잔여구간 미정비에 따른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대전 산성동(안영IC)~금산 복수면(국도17호) 구간에 1644억원을 투입하는 광역도로 사업은 2014년까지 추진예정이지만, 충남 2차 구간에 터널 및 교량 공사 공정률이 50%에 머물러 앞으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연안정비 사업은 전체사업 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상태이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개선 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