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5대범죄 검거 '전국 꼴찌'

3년새 23%P 하락… 비위사건은 4년새 4배 증가

대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국 최하위의 5대 범죄 검거율과 경찰관 비위 사건 증가가 주된 도마위에 올랐다.

또 여러 의원들이 대전 경찰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18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대전 지역 5대 범죄가 2008년 1만 6588건에서 지난해 2만 450건으로 23.3%나 증가했지만 정작 검거율은 같은 기간 69.8%에서 46.4%로 눈에 띄게 하락했다”며 “최근 5대 범죄 관련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대전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652명으로 전국 평균인 501명보다 많다”며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은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데 반해 지난해 위법행위로 징계처분된 경찰관은 29명으로 2007년 대비 4배나 급증했다”며 “경찰관들의 기강해이와 민생치안에 대한 위기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비위 사건 척결과 5대 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2007년 7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4배 넘게 늘고 5대 범죄 검거율이 최하위를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만큼의 강력한 조직쇄신과 자구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인력 부족 문제의 적극 해결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둔산경찰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67명에 달한다”며 “유성경찰서 신설까지 결정됐는데 인력 증원 여부가 확실치 않아 오히려 치안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소요 인력은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공석인 지방청 차장 인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성효 의원은 “경무관인 차장이 1년반 가까이 공석으로 대전이 치안인사 홀대지역이라는 우려까지 있다”며 “불합리한 경찰인력 배치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도 “이른바 경무관 진급을 포기한 총경, '경포총'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경무관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