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범죄 4년새 2배 증가, 폭행·가혹행위도 매년 ↑… 중징계는 5%뿐

육군 내 폭행,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군 내부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육군참모총장의 군 인권에 대한 관심도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7일 육군이 김재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2008년 1만0965건, 2009년 1만2513건, 2010년 1만3739건, 2011년 1만59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내 성적문란행위도 같은해 343건, 2009년 427건, 2010년 524건, 2011년 675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성범죄는 2008년 대비 4년새 두배 가까이 늘어나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육군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년간 군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중징계 현황이 5% 내외로 낮고 경징계 75%, 징계유예도 18~20%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육군이 봐주기식 징계를 하니까 군 내 폭행, 가혹행위, 성범죄 등 사건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징계 현황이 5%에 그칠정도로 약한 처벌기준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