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통근버스 확대 논란

기재부 75억 예산 신청… 시민단체 “공무원 빠른정착 지연” 비난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을 위한 통근버스 확대 방침이 지연 논란으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말 이전을 앞둔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통근버스 확대 예산(75억여원)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2014년까지 1만3000여명의 세종청사 근무를 앞두고, 공무원 이ㆍ정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수도권 주택 처분의 어려움과 자녀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서울과 세종을 매일 오가는 셔틀버스 2대와 월요일 세종청사 출근 버스와 금요일 서울권 퇴근 버스 각 1대, 역통근버스 10대 수준에 지원하고 있다.

일부는 오송역 및 조치원역을 통한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국무총리실 잔여인원과 국토부 및 기재부, 농식품부 등 모두 12개 기관 4000여명이 이전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4000여명이 세종시 이전과 함께 자리를 옮긴다. 출퇴근 버스와 함께 세종시 내 순환버스, 철도역간 셔틀버스 등의 수요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에서는 수정안 논란에 이어 정상 건설 지연을 조장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앙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이 늦어질 경우 '불꺼진 업무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정책에 역행하고, 의료 및 교육, 상업편의시설 등 자족성 확보 길은 그만큼 멀어진다는 분석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세종시 통근버스 운행 확대에 대한 성명을 내고, “수정안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으나 결국 우려가 또 다른 현실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공무원들의 정착 지연은 곧 행정도시 건설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며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아래 1일 4시간 내외 출퇴근 시간을 허비한다면, 행정의 비효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1일 4~5시간 출퇴근이 사람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고, 연착륙의 의미로 이해해달라”며 “국민들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통근버스 확대는 내년까지 한시적 지원사업이다. 정상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