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편향적 복지예산 투입, 기초수급자 지원에 몰려 '질타'

“장애인·평생교육 등도 확대해야” 지적

● 참여네트워크 오늘 토론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이하 참여네트워크)는 지난 1년여 간 천안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이외에 보편적 복지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참여네트워크에 따르면 7대 권리 중 사회보장권을 분석한 결과 시민과 천안시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에 우선 예산투입을 해야 한다며 꼽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에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소외해 안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서비스권으로 학대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9.8%로 가장 많았지만 시 복지예산편성은 전체 1.2%로 성폭력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확대, 장애인 편의증진과 이동권 보장 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권 중 시민 42.5%가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시는 4.7%의 예산만 배정, 장애인과 노인 등 교육 취약계층을 고려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권 중 취약계층 건강불평 등 완화 경우 시민 대부분이 비급여 진료비와 검사비, 수술비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51.9%가 응답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과 연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제도를 개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밖에 시 예산 중 46.9%가 문화와 여가활동, 청소년 문화존 등에 사용되지만, 시민 우선순위 투표 결과 35%가 청소년의 문화공간 부족하다고 응답해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공주택확대에 대한 시민요구에도 시가 0.4%의 예산만 편성, 이마저 예산 부족으로 전액 삭감해 대책이 필요하다.

참여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정책모니터링 및 지표설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수준을 확인했다”며 “천안시 복지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만을 위한 지원에서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네트워크는 17일 오후 1시 30분 천안NGO센터 5층 대강당에서 '권리로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