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관광산업진흥 목적의 시내면세점이 1979년 처음 설치된 후 32곳으로 확대된 반면, 독점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3개 업체가 전국 32개 면세점을 관리, 운영 중인데, 지난 7월 기준 점유율로 보면 롯데(50.6%)와 신라(30.3%)가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모습이다.
JDC와 동화, 한국관광공사, SK, 파라다이스 등이 5개 기업이 각각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가 2008년 3조1000억여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3조5000억여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독점의 폐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독점이 높아진 만큼 면세혜택도 커져, 일부 기업의 지나친 사익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2005년 14%로 점유율 2위를 보이던 한국관광공사 상품은 4% 대로 추락했고, 줄어든 수익금은 공익사업 환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의 면세점 수익금은 그동안 중문관광단지 개발과 대전엑스포 행사 지원 등에 활용된 바 있다.
현행 면세점의 주력 상품이 해외 명품인 점과 전체 구매액의 절반을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화유출 우려마저 급부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과다 지적을 한 바 있다. 면세사업자 특허를 부여하는 관세청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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