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시설공사 홀대… MAS 개선”

여전히 '중기 울리는' 조달청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와 바람 잘 날 없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실효성 부재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한구(대구 수성 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45.9% 선으로, 연도별로 들쭉날쭉한 경향을 보였다.

물품구매 부문이 74%, 원자재방출 지원 부문이 96.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바람잘 날없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물품공급 실적의 특정품목군 집중과 2단계 경쟁 시 출혈경쟁, 납품업체간 담합 문제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MAS 등록 품목수와 등록업체수는 각각 21.9%, 57.6% 증가했지만, 이 기간 공급실적을 가진 품목수는 16.4% 증가에 그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 적발기준 담합사례도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달청은 MAS 등록업체 및 품목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앞서, 실제 공급물품의 다양화와 출혈경쟁 및 담합방지 등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하라”고 요구했다.

또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정부비축 보완 방안으로 제시된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적인 민간 투자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추진 중이라 제시된 사업들 중 흥국투신과 사모펀드 조성은 중단됐고, 미래에셋자산운영과 체결한 구리실물 ETF 역시 금융당국의 재검토 결정으로 연기를 거듭한 상황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