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 재벌개혁 초강수

경제민주화 정책발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약속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 3대 원칙과 7대 영역'를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재벌개혁을 위한 7대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안 후보의 재벌개혁방안은 핵심현안인 재벌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 경제민주화 공약에 더 가까웠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기업집단법 제정 추진에 가까운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 도입하겠다고 약속해 박 후보 쪽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3대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부활 등을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첫 과제인 '재벌개혁'에 대한 7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7대 과제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 ▲총수 등 불법행위의 법률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약속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