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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재범사건, 수원지검 최다

실효자 올 상반기 107명으로 가장 많아… 대전지검은 63명 박범계 의원 국감자료

승인 2012-10-11 18:58
신문게재 2012-10-12 5면

오희룡 기자

▲박범계 의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사진)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 실효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중 수원지방검찰청이 재범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건을 처리한 인원은 107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처리한 인원 761명 가운데 14.1% 를 차지한다. 이어 대구지검이 77명, 광주지검이 74명, 대전지검 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227명의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검이 1027명, 대전지검 779명, 광주지검 769명, 부산지점 7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 취소된 현황'은 올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대전지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검 24명,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이 23명, 창원지검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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