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잦은 설계변경' 혈세 줄줄 샌다

94개 공구서 539회 변경… 2조2천억 낭비 엉터리 수요예측ㆍ선로전환기 장애도 지적

▲ 김태흠 의원

▲ 이명수 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잦은 설계변경과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11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태흠(보령ㆍ서천) 의원과 이명수(아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전 소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잦은 설계변경 실태를 질타했다.

현재 공단이 시행 중인 120개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 94개 공구에서 이뤄진 설계변경만 539회. 이로 인해 2조1835억원에 달하는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55개 공구는 이로 인해 최대 9년까지 공사기간 연장상황을 맞이했고,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만 2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변경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화, 설계서 오류 등을 들고 있지만,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 및 검토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낭비요인을 줄일 수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단의 자동 근속 승진제도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341명 직원 중 과장급 이상 간부가 1169명(87.2%)인 기형적 인력구조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신입 직원들에게만 근속승진 적용을 배제하는 개선책을 내놓는 등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점도 질책했다.

박수현(공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른 혈세낭비와 김광재 이사장의 감정적 대응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핵심은 2008년 이후 개통된 장항선과 경의선,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등 4개 노선철도 역사의 실제 이용승객이 예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2010~2019년까지 예측수요는 66만5433명인 반면, 지난해까지 2년간 실제 이용객수는 18만8089명으로 28%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증가 정체 및 역사 이용객 수 증가율 역시 연평균 3% 내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2019년이 돼도 사정은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 586억원(장항선)과 1264억원(경의선), 1603억원(경부고속철 2단계) 등 4800억여원에 달하는 공사규모를 감안할 때, 낭비요인이 적잖다는 판단이다.

김태흠 의원과 공동으로 삼성SDS로부터 납품한 KTX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한 열차 안전운행 위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 개통한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장애가 현재까지 808건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열차 탈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있기 때문이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