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자피해와 분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신용카드 억제 정책'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상담 건수는 5921건, 체크카드 211건, 직불카드 11건으로 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가 약 500배가 많은 것이다.
성 의원이 공개한 '신용카드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철회ㆍ항변권 분쟁 22.8%, 약정 부가서비스의 불이행 15.2%, 분실ㆍ도난에 의한 부정사용피해 14.0%, 수수료ㆍ연체료ㆍ연회비분쟁 9.4% 등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의원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자피해 등이 낮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직불카드를 부각시켜서, 신용카드의 과도한 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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