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학교운영경비 '꿀꺽'

이상민 의원, 3년간 1000억원 전용 비판

▲이상민 의원

일부 사립대 법인들이 수익금을 벌고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민주통합당·사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이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기본재산의 수익금 990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84개 대학이 수익금 518억6000만원을 학교운영비로 돌리지 않았으며, 2011년에는 62개 대학이 184억6000만원을, 올해는 57개 대학이 287억10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목원대 법인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수익금 전액을 전용한 명단에 포함됐으며 중부대는 2010년과 올해만 수익금 전액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는 상황인데도 정작 일부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재산의 수익금을 단 한 푼도 학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