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사 업무량 '전국 최다'

박범계 의원 자료, 월평균 사건처리 197건 달해… 판사는 월 60건

검사들이 월 평균 177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반면,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검 검사들은 월평균 197.4건의 사건을 처리, 전국에서 가장 강도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사진)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 검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77.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법 판사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포함) 판사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지원포함)이었다.

검찰청의 경우 대전지방검찰청(지청포함) 검사들이 월 평균 197.4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처리건수를 보였다. 이어 수원지방검찰청(지청포함)과 대구지방검찰청(지청포함) 검사들이 월 평균 193.2건을 처리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로 월 평균 144.9건의 사건을 처리으며 제주지방검찰청(지청포함)과 청주지방검찰청(지청포함) 검사들은 월 평균 157.5건의 처리건수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판·검사 모두 1인당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도 있는 심리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기관의 슬림화 등을 통해 판·검사 1인당 사건 비중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