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톨게이트 92% 퇴직자가 챙겨”

김태흠·이장우 의원, 도로公 '전관예우 특혜조항' 질타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의 대부분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운영권 대부분을 도로공사 퇴직직원들과 수의로 계약했다”며 “수의계약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직원들 간 고속도로 영업소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은 ▲2008년 268개소 중 241개소(90%) ▲2009년 305개소 중 270개소(88.6%) ▲2010년 313개소 중 278개소(88.9%) ▲2011년 317개소 중 282개소(89%) ▲2012년 326개소 중 290개소(89%) 등이다.

▲이장우 의원

같은당의 이장우(대전 동구)의원도 “도로공사가 2006년 이후 톨게이트 운영방식을 공개경쟁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영업소 326개소의 92%를 차지하는 300개소가 퇴직자가 운영중에 있다”며 “2006년 이후에도 73개소 중 36개소가 퇴직자 출신이 선정되는 등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도를 넘는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은 공개경쟁입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참가자격 기준이나 입찰 심사기준별 평가 등급과 배점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등 퇴직자를 위한 특혜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