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4개월만에 영향분석

“정부 대형마트 편들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형마트 등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 중소 상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통상적으로 제도 시행 이후 1~2년 뒤에 영향분석을 실시하기 마련이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불과 4개월 만에 외부기관에 영향분석을 의뢰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8월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농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MB정부의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다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