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현재 입점 업종 현황에서 찾을 수있다. 부동산이 58개(약27%)로 여전히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음식점 38개, 교회와 세탁소, 정육점, 미용실 등 기타 24개, 학원 21개, 은행 19개, 판매업소 18개 순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이 7개, 병원이 6개, 약국이 3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입주 상가도 21개나 됐고, 이중 5단지 앞 상가가 13개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입주 시점에 맞춰 문을 연 1단계 단지 내 상가에는 병원과 약국이 단 한 곳도 입점하지 못했다.
이 같은 입점 부진은 입주율 100% 미달성 원인을 넘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탓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평균 예정가의 163%(1.63배)라는 높은 낙찰률로 마감됐고, 가장 좋은 입지로 평가받는 D블록은 2배 이상(207%)을 기록했다.
평균 3억4000만원 예정 상가가 7억여원까지 치솟은 셈이다.
결국 1단계 상가 1층 전면부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1억원, 월세 300만~400만원 수준에 형성됐다.
높은 상가 분양가가 첫마을 정주여건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높은 낙찰가가 상가 내 필수업종 유치 실패와 높은 공실률을 초래했다”며 “장기적으로 전체 상권 위축 등으로 인해 유령상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LH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는 민간에서 종종 일어나는 보증금 먹튀나 계약 미이행같은 사고가 적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현재 첫마을 상가 분양가는 높아도 너무 높다는 판단이다.
상가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LH가 초기 분양대책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LH는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더이상 수익 올리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최고가 낙찰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료 하양과 필수업종 입주, 주민편의 향상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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