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과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우려 속에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은 18.5%, 포항에 건설되는 4세대 가속기는 35.7%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민주통합당ㆍ 유성ㆍ사진) 의원은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 사업은 더뎌지고 있지만 2010년 형님예산으로 불리며 날치기 통과된 포항가속기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까지 4600억 원이 투입될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의 예산은 내년까지 854억 원이 확보돼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은 18.5% 수준이다.
이에 반해 2014년 4260억 원이 투입되는 포항 4세대 가속기는 1500억 원을 확보, 35.7%의 예산확보율로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2012년 390억 원, 2013년 4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의 예산 증가율은 작년대비 7.7% 증가에 그쳤지만 포항 4세대 가속기는 2012년 450억 원, 2013년 850억 원으로 작년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사업은 기본계획에는 1000억 원이 계획됐고, 교과부도 국가과학위원회에 내년 예산 480억 원을 요구했지만 320억 원만 책정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0' 원과 더불어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예산도 기본계획대비 3분의 1로 토막 냈으며, 과학벨트 중추사업인 중이온가속기 예산마저 기본계획보다 적게 지원, 포항 4세대 가속기사업과 비교하면 차별지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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