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대선과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과제' 토론회 열려

“대통령직속 국가식품委 설치해야”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우리 농어업ㆍ농어촌의 정책과제 발굴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지난 5일 열린 '제18대 대선과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도농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사회 실현”이라며 새 농정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 ▲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와 인적혁신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도농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와 '농어업 6차 산업화', 그리고 중장기적인 '국가식품계획 수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충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국가식품계획은 글로벌 식량위기와 건강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현재 25% 수준에 그치는 국내 식량자급률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 이를 계획하고 실행할 통합적 거버넌스 기구인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식품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우리밀 허헌중 대표는 “농어업의 1차 생산을 기초로 해 2차 가공, 3차 유통, 판매, 관광, 서비스 등과 융ㆍ복합된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이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6차 산업화는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맞춤형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시너지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그동안 대선 후보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살맛나는 농어촌'을 외치며 다양한 농업정책공약을 내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도농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