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후보 “靑 임명직 10분의 1로 줄이겠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정권교체ㆍ정치개혁 선언

●안철수 정책 비전 발표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정책 구상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7일 정치쇄신,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제기한 개혁안을 실천할 수 있는 '여야합의체'를 미리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선 그는 정치분야에 대해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을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며 “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한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저는 빚진게 없다.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저는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