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역대 출신 판·검사 '0명'

올 KAIST 2명이 전부… 수도권 쏠림 뚜렷

최근 3년간 신규 임용된 연수원 출신 판·검사 중 KAIST를 제외한 지역 대학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검사 임용에 있어 특정 대학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4일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 및 검사 임용자 중 대전·충남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올해 KAIST 출신 법관 임용자 2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을 살펴봐도 지역 대학 중에서는 충남대 출신이 2008년과 2009년 각각 1명씩 법관에 임용됐지만, 2010년부터는 판·검사를 전혀 배출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법관 임용자 813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4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려대 152명, 연세대 62명 등으로 서울 주요 대학 출신들의 임용비율이 매우 높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최근 5년간 법관 임용자 중 부산대와 경북대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가 5명 이었다.

지방 사립대 중에서 법관 임용자를 배출한 곳은 3명이 임용된 영남대, 충남대와 같은 2명을 배출한 원광대에 이어 조선대와 동아대가 각 1명의 임용자를 배출한 것이 전부였다.

대전·충남 지역 소재 사립대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올해 KAIST 출신 판사 2명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대전ㆍ충남 지역 소재 순수 지방대학 출신 판사는 최근 5년간 충남대 출신 2명이 전부인 셈이다.

검사 임용에 있어서는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하다.

2010년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임용자 중 대전·충남 소재 대학 출신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봐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 출신은 전남대 출신자 3명이 전부였다.

최근 3년간 검사 임용자 역시 서울대 출신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 연세대 49명 등 모두 서울 주요 대학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