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해외농업개발 대기업만 배불려”

4년간 950억 지원 불구 농산물 국내반입 실적 0.4%뿐 홍문표 의원 국감자료

▲ 홍문표 의원

국제곡물가 인상과 국내 식량자급률 감소 등의 식량위기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해외농업개발이 대기업의 배만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새누리당ㆍ예산홍성ㆍ사진) 국회의원이 4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농업개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8개 기업에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46억2000만원이 지원됐으나, 해당 기업들은 확보된 물량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처분해 당초목적인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총 28개 기업이 11개국에 진출했으며, 총 860억8000만원이 융자됐다.

해당기업들은 현지에서 주로 옥수수, 콩, 밀, 카사바 등을 생산(수집)하고 같은 기간 총 확보된 곡물의 량은 25만1156t에 달하지만, 국내 반입은 6개 기업에서 들여온 990t으로 전체 확보물량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장형 21개 기업의 경우, 17만8642t을 생산해서 452t만이 국내5개 기업에 반입했고, 유통형 8개 기업이 7만2918t을 수집해 1개 기업538t을 반입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농장형 21개 기업중 16개 기업은 국내 반입 실적이 전혀 없으며 유통형 8개 기업 중 7개 기업 또한 반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강제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반입을 명령한 적은 없다.

홍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로 기업이 배를 채우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거드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국내반입량을 늘리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국내반입 명령 기준을 구체화 ▲해외농업개발사업 농산물의 국내반입시 저율관세할당(TRQ)물량 배정 ▲해외농업개발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ㆍ홍성=유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