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무죄 판결률 '천차만별'

전주지법 42% 최고… 대전지법은 26%

법원별로 무죄 판결률이 최대 36%나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2012년 1~6월)으로 전주지법이 4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지법은 34.4%로 뒤를 이었고, 청주지법(33.4%), 울산지법(33.2%) 순이었다. 대전지법은 전체 8667건 가운데 2237건이 무죄로 판결돼 25.8%였다. 반면 서울북부지법 무죄 판결률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법은 5.7%, 서울중앙지법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

박범계 의원은 “무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