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연구과제 미제출 '관행화'

충청권大 29건 등 전국 273건 달해… 연구비 환수 등 제재 필요

대전과 충남·북 국립대들이 예산만 받은 채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대전과 충남ㆍ북 국립대 4곳이 모두 29건(2억2000여만원)의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주대의 미제출 연구과제는 모두 2건으로 연구비는 1200만원이다.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747만원이다.

충남대의 미제출 연구과제는 5건이다. 예산은 8400만원이며 환수대상 연구비는 모두 8040만원이다. 연구비 미환수 과제는 3건 5640만원이다.

충북대는 19건이 미제출 연구과제로, 예산은 1억1400만원이다. 환수대상 연구비 역시 1억1400만원이이다. 연구비 미환수 과제도 3건, 5640만원이다. 한국교원대는 3건(1500만원)이 미제출 연구과제다. 환수대상 연구비는 1500만원이며, 연구비 미환수 과제 수는 1건(5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는 23개 국립대학의 미제출 연구과제는 273건에 달했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자체연구비만 30억원이다.

전체 연구비 30억6225만원 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8843만으로, 이 중 85.7%인 11억9027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유예기간(1~3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 운영하는 만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