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ㆍ가혹행위 지난해 급증

1587건 달해… 77% 실질적 형사처벌 안받아

육군 등 군 내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구타ㆍ가혹행위 현황은 2009년 1245건, 2010년 1195건, 2011년 1587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사건중 계급별로는 장교 97건, 준ㆍ부사관 272건, 병이 11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병영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한데도 그에 대한 처벌은 온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중 66.2%가 불기소 처분돼 기소율이 매우 낮게 조사됐다.

선고유예 34건 등을 포함하면 전체사건의 76.9%가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유기준 의원은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온정적 처벌관행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다”며 “병영에서 구타ㆍ가혹행위를 근절하려면 엄격한 처벌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