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남발” 지적

대전경찰 기각률 28%… 전국 두번째

경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2010년 22.4%에서 지난해 25.3%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 17.6%이던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7년 18.7%, 2008년 20.8%, 2009년 21.4%로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만 5280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이 중 1만 1030건의 영장이 발부돼 27.8%의 기각률을 보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와 올 상반기 대전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8.0%로, 34.0%를 보인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ㆍ기각 내역을 보면 전국 경찰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만 2151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중 67.6%인 821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강기윤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