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개별입지 공장 '우후죽순'

도내 1만개 집계… 연평균 증가율 19% 달해 교통혼잡·수질오염 주민마찰 등 부작용 속출

충남 도내 난립하는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가지 주변에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교통혼잡 가중은 물론 자연·경관 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

2일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도내 개별입지 공장 수는 1만93개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은 도내 제조업체 수(1만1946개)에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1853개)을 뺀 수치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 개별입지는 연평균 18.8%씩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15.8%)을 상회하고 있다.

개별입지 증가 이유는 기업의 선호도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려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용지 구입이 용이하고 부지 조성원가가 계획입지보다 저렴한 개별입지를 선호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이용 및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개별입지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입지 공장이 늘면서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별 공장이 시가지 주변에 들어서면서 교통혼잡과 과도한 절·성토로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고,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또 개별입지는 대부분의 국토관리의 정책취지와는 반대로 토지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국토관리정책과 현실 간에 괴리 탓으로 설명된다. 특히 개별입지 허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도에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련 업무는 투자입지과에서 담당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선 전체 제조업체만 총괄, 개별입지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계획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개별입지의 경우 정비방안을 수립,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 증가는 난개발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 증가로 지역 경쟁력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충남 산업입지 정책은 개별입지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