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성폭력조사관 70% 전문교육 못 받아

지역에서 일선에 배치된 성폭력 전담조사관 중 관련 수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의 성폭력 전담조사관 50명 중 성폭력수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15명으로 파악됐다. 충남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로 56명의 성폭력 전담조사관 중 전문교육 이수자는 17명에 불과했다.

대전과 충남 경찰 모두 전문교육을 이수한 성폭력 전담조사관 숫자가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봐도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 교육 이수율은 25.2%에 불과하며, 충남지방경찰청도 32.3%에 그쳤다. 또 2년 이상 경력의 전담조사관 중에서도 대전지방경찰청은 24명 중 교육 이수자가 8명에 그쳤고, 충남지방경찰청은 16명 중 5명만이 관련 수사 교육을 이수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으로 최근 3년간 전국에 배치된 성폭력 전담조사관 3445명 중 전문 수사 교육 이수자는 988명으로 30% 미만에 그쳤다.

김민기 의원은 “성범죄 근절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최일선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조사관 태반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수율을 높여나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