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군이 구체화되면서 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별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서민주거 안정, 하우스푸어 대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서민들의 선택을 좌우할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부동산 포털인 '부동산 114'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주택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일부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후보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DTI 부분적 보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와 DTI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 역시 DTI 폐지 반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박근혜 후보는 민간주택 공공임대 전환, 행복주택 프로젝트, 렌트푸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한시적 전월세상한제 도입, 정부 보증 저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는 장기계약 임대주택제도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비롯해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값 아파트 등으로 인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놓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 도입, 주택담보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부동산 정책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문재인 후보는 계층 분류 후 1주택자에 한해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하우스푸어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으로 서민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에도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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