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선 세종시

세종시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매년 200억 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 매입비 등을 지원해 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함으로써 도시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유치와 투자촉진을 위해 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지역은 많다. 세종시의 진흥기금에 각별히 관심이 가는 이유는 발등의 불이 돼 있는 자족도시 기능 확충 여부가 기업유치와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행정 및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자족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이루려면 입주ㆍ투자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민간 투자 유치가 잘 될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진흥기금은 투자를 촉진하는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자족도시는 순도 높은 생활편의와 쾌적한 정주여건, 이에 못지않게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산업 활동을 전개해야 제대로 기능한다. 생산은 없이 입주 공무원들의 급여에 기대는 '월급 경제'로는 소비도시에 머물 뿐이며, 도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명학산업단지가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또한 세종시가 의약바이오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대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수도권의 관련업체가 이전해올 경우 지원하기로 한 것도 적절하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도 기대된다.

문제는 기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법원, 검찰, 경찰서 건립 등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마저 삭감한 마당에 어디에서 여력을 찾을 수 있을지 난감해 보인다. 각종 기금을 정비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왕 하는 것이면 적극적인 기금 운용에 나서야 한다.

지원서비스 강화, 물류환경 개선, 인력난 해소 등 경영애로사항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조속히 자족도시 면모를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