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범자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대전경찰과 충남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관리 중인 우범자 424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관리를 벗어난 위험인물들이 시민의 주변을 활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불안한 것은 관리대상 우범자와 소재불명 우범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경찰의 경우 2008년 392명이던 관리대상 우범자가 지난해 948명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만 951명으로 작년 한 해 인원을 넘어섰다. 위치 파악이 어려운 소재불명 우범자도 2008년 59명에서 지난해 105명, 올 상반기 153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충남경찰도 사정이 마찬가지로 소재불명 우범자가 작년 243명, 올해도 271명에 이른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우범자 관리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관리대상 우범자 6명 중 1명꼴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소재불명'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우범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이들이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범자 관리는 혹시 저지를지 모를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다. 지난달 서울과 수원에서 벌어진 성범죄자의 끔찍한 살인사건을 겪고도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우범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파악하지 않고 중점관리대상만 지구대나 경찰서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 파악하기 때문이라면 보다 강화된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관리 대상 우범자 전반의 신상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능력을 비웃으며 범행이 대담해지고 흉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범자가 거부하면 접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직접 만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한다. 인력을 늘리기 이전에 생각할 것은 우범자 관리가 왜 잘 되지 않고 있는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일이다.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