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7천명 소재불명 '관리 구멍'

대전ㆍ충남에만 4백여명ㆍ5년새 260% 늘어… 성범죄 등 예방 허술

대전과 충남지역의 우범자와 소재불명 우범자가 급증하며 경찰의 우범자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새누리당)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등 우범자는 전국적으로 2008년 1만7038명에서 지난 6월 현재 3만7005명으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대전경찰은 2008년 392명에서 2009년(464명), 2010년(833명), 2011년(948명), 지난 6월 기준 951명으로 5년사이 242% 증가했다.

충남경찰도 2008년 768명에서 2009년(764명), 2010년(1252명), 2011년(1478명), 지난 6월기준 1438명으로 5년사이 187% 늘었다.

우범자가 증가하면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소재불명 우범자도 증가세다.

대전은 소재불명 우범자가 2008년(59명), 2009년(63명), 2010년(72명), 2011년(105명), 올들어 6월말 현재 153명으로 5년사이 259% 증가세다.

충남도 2008년(104명), 2009년(84명), 2010년(138명), 2011년(243명), 6월 271명으로 5년사이 260% 늘었다.

전국적으로 소재불명 우범자는 2008년 3364명에서 지난해 6240명, 올 6월 현재 7163명으로 조사됐다.

유상우 의원은 “우범자 관리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이 그들의 생활실태를 직접 파악하지 않고 중점관리대상 우범자만 지구대, 경찰서 담당자가 매월 한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경찰이 우범자를 점검하고도 우범자관련 사건이 증가해 허술한 우범자 관리 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강력 성범죄가 발생할때 경찰이 내놓는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도 깡통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우범자 관리의 근본적 문제점은 본인이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라며 “동종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 경찰이 직접 우범자를 만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