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학교 교사 징역 20년 선고

“성폭행 재발없도록… 연대책임 필요” 각계각층 성명… 형식적 관리감독 학교ㆍ관련교사 엄중문책 요구

천안 인애학교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전 교사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자 각계각층은 재발방지를 위해 성명을 내고 형식적 관리감독에 그친 학교와 관련교사에 대해 엄중한 문책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나서 피해 여학생들을 위한 치료지원과 자조모임활성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성명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 나가 차별받지 말고 살라며 믿고 맡겼더니, 제자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폄하하고 협박했다”며 “앞으로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권력남용, 차별, 2차 가해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남도교육청과 담당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실천을 형식적으로 해온 결과가 이 사건을 초래해 해당 교사들이 평생 멍에를 나눠 짊어지고 가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또 다른 피해자가 거론돼 진술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해 개정된 법을 적용,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피해아동들이 교사들에게 알렸음에도 가해 교사의 엽기적 행각이 1년 이상 지속돼 충격적”이라며 “학교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침묵이 범행을 키워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그친 교육청이 관련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특수학교의 폐쇄성 해소를 위해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학생과 특수교육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애학교 이모(47) 전 교사는 지난 26일 지적장애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과 전자발찌착용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