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점 드러낸 농업보조금 사업

각종 보조금 사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영농조합 관계자는 물론 공무원 등이 엮인 예산의 농업보조금 편취 사건은 보조금 사업이 잘못된 행태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사업 본래의 취지, 특히 충남도가 기치를 올리고 있는 3농혁신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FTA 대응에도 당연히 역행하는 일이다.

수억대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돼 개인 쌈짓돈이 되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혜택을 가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표현대로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관행이 뿌리째 뽑힐 때까지 수사하는 한편, '획기적'이라 할 만큼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선 5기 들어 처음 발생한 부당 수령 사례라지만, 보조금 지급 정책을 손질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부정과 불법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 중복 지원과 편중 지원, 또는 신청자격 미달인데도 농업보조금 사업자로 승인되거나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는 수법도 종종 보는 편법 사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업비 집행 뒤의 부실한 관리와 부정수급을 묵인하고 방조한 공무원이 있었다. '시대적 과제'라며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마음먹기에 따라 부정 수령해 제멋대로 쓰일 수 있는 비리와 의혹으로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 친환경농업 등 농업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다. 보조금 사업 총괄이 어렵다고 할 게 아니다.

경찰은 또다른 보조금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한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과는 별도로 지자체도 전담 직원을 배치해 수시로 사전 점검하고 위법사례를 발견하면 사업 직권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부터 집행관리, 정산 등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유사사업 중복, 봐주기 식 특정인 편중 지원도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3농혁신 정책은 농업예산 불신부터 해소하면서 추진하기 바란다.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번에 노출된 부작용만으로도 페널티 강화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 시스템의 전면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농업보조금이 줄줄 새면서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