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산단 행정사무조사 마찰

'조사특위 구성 무산' 산건위로 넘겨… 물타기ㆍ위원간 불협화음 우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됐지만 견해차를 보이는 조사위원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 제5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가결하고 해당조사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대표발의를 한 주일원 시의원은 “천안시는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사전에 지역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며 “실제 시는 제5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시의원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민간업체의 지정폐기물이 천안시 전체 폐기물매립량에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60만 시민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며 “연일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실정법 위반, 사업의 정당성, 민간업체의 특혜 의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행정사무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반대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시간적, 제도적 한계상 전모를 밝히기에 부족했다”며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밝혔다.

하지만, 이를 조사할 조사특위 구성은 시의장의 권한으로 무산돼 조사향방이 불투명 할 뿐 만 아니라 물타기를 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을 요구한 유제국, 전종한, 안상국, 신용일, 인치견, 주일원, 황천순 등 7명을 뒤로한 채 산업건설위로 조사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 산업건설위원 10명 중 5명은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반대해와 조사위원 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주일원 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됐지만, 특위구성을 승인받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조사대상마다 시비를 걸게 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민간업체 K사가 시의회의 폐기물매립시설 반대청원채택과 주민반대 입장으로 은행권으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PF)이 어렵자 입주 포기의사를 밝힌 뒤 계약금 10억여원에 대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