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국가안보 전략 이대로 괜찮은가?

김종하 한남대 교수 '경고 메시지' 외교ㆍ국방전략 등 심도 있게 다뤄

●국가안보전략 어떻게 수립해야하나?

▲ 김종하ㆍ김재엽 저

▲ 김종하 교수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경제에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후보들은 안보의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남대 김종하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는 최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방향을 제안하는 국가안보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이유를 이처럼 설명했다. 현재 김 교수는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도 겸하고 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생존, 평화, 자유'와 직결되는 국가이익들을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다양한 국력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가안보개념 자체가 기후변화, 전염병, 기아, 의료보장, 교육문제까지 포함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개념의 무분별한 외연은 국가 안보관의 기초와 근본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 및 국방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싶었다”며 “차기 정부를 위해 특정 정파의 관점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초당적인 국가안보전략을 구상, 계획한다는 취재 아래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차기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3대 권력세습 체제,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따른 한미동맹의 장래 재정립,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초국가적인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국 브리스톨대 정책대학원에서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군사력 건설 분야를 공부했다.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위원, 합참정책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 지원위원, ADD 연구개발 자문위원 등 교육 이외 전공분야 관련 정부 및 유관 기관에 지원과 자문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무기획득 의사결정:원칙, 문제 그리고 대안, 획득전략:이론과 실제, 미래전, 국방개혁 그리고 획득전략, 군사혁신과 한국군 등이 있다. 한남대출판부 글누리/김종하ㆍ김재엽 지음/230쪽/1만5000원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