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 팔걷어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전 지급유도… 미 이행업체 엄중 조치

정부 기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현장 내 임금체불 방지에 나서고 있다.

조달청은 전국 57개 시설공사(2조7000억원 규모) 현장에 대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연휴 전 하도급 및 자재납품, 장비임대 업체,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로 지급될 공사대금은 약 7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공사대금을 원도급 업체에 지급했는데 체불 사업자 적발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에 나선다.

이행이 안될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 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최근 임금체불 현장조사 결과 적발된 127개 건설현장 내 15개사, 23건 해결에 나서고 있다.

체불금 규모는 235억원으로, 철도공단은 추석 전 지급 조치를 마무리한다.

적발건을 보면, 하도급사가 인력·장비·자재업체에 대한 체불 사례가 15건(1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사가 고용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액도 38억원에 달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원도급사의 대위 변제 등을 통해 추석 전 우선 지급되도록 조치했다”며 “업체 및 근로자의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되는 한편, 체불 회사에는 재발방지 차원의 경고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